<p></p><br /><br />기업들의 규제 완화 호소에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 혁신을 약속했는데요. <br> <br>그러나 정작 국회에서 매일 5개 꼴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손영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봇물 터진 '규제 완화’ 요구 <br> <br>[황창규 / KT 회장] <br>"규제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.” <br> <br>[이종태 / 퍼시스 회장] <br>"규제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“ <br> <br>문 대통령 "규제 혁신, 적극 노력” <br> <br>[문재인 대통령] <br>"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“ <br> <br>반대로 가는 국회 '쏟아지는 규제강화법안’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는 규제개선 추진단을 만들어 규제 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작 국회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. <br> <br>20대 국회 출범 이후 모두 2천 6백 여건의 규제강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> <br>여기에 포함된 규제만 4817개. 하루 평균 5개 꼴로 새로운 규제가 생긴 셈입니다. <br> <br>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내용에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. <br> <br>근로시간 외 SNS 지시를 금지하거나 CEO 연봉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, 백화점과 면세점은 명절에 반드시 쉬도록 강제하는 규제도 있습니다. <br> <br>전경련 관계자는 "20대 국회 들어 규제 법안 발의가 많아졌고 강도도 세졌다"고 하소연했습니다. <br> <br>정부가 각종 규제혁신책을 내놓아도 기업들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김태균 <br>그래픽 : 전성철
